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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57조(합의권고)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분쟁조정) …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분쟁의 조정) …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40조(시효의 중단) …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