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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