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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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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39조(보고ㆍ검사 등) …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