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중소…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 말한다. <개정 2026.4.14>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29, 2019.1.8>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