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4건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