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3건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7. 삭제<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제24조(평생교육사)
…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
제7조(학점인정)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
제12조의3(수수료)
…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