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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교육기본법 법률 · 2건

제3조(학습권)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