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