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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9.24> ② 학교의 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