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4건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
제102조(과태료)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원상담과 홍보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지급내역의 관리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의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간의 분쟁재정으로서 제4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