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결과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3조의 …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