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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법 법률 · 2건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청구할 수 있다. ③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④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