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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