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무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4.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제33조(표시의무)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
제45조(벌칙)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
제21조(영업정지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117조(벌칙)
…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2. 제57조제2호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