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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03조(포기의 효과)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특허법 법률 · 1건

제120조(포기의 효과)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07조(포기의 효과)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