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7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8, 2020.6.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0.6.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6.13, 2013.6.4, 2014.1.28, 2020.6.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1.28, 20…
제51조(과태료)
…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
제10조(실무교육)
…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는 평…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④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제18조(의무, 금지행위)
…17.5.25>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 …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017.5.25>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경우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한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측량업을 다시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무 수행 등)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다. <신설 2021.8.10, 2022.6.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
제111조(과태료)
…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
제103조(권한의 위임)
…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 <2021.2.9> ⑩ 삭제 <2021.2.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
제62조(수시부과)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제76조(납세지)
…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제98조(수시부과결정)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
제40조(비과세)
…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
제66조(통보사항)
…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0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2016.12.27, 2024.2.20>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법률 · 12건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제80조(결정과 경정)
…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
제82조(수시부과 결정)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0조(일반서식)
…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8의2.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3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2.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7, 2013.8.13, 2017.12.19>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2024.12.31, 2025.12.23>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5년 12월 31일 이…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2.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참가준비금계정의…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해지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2015.12.15> 5. 삭제<2015.12.15>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처분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하게 된 경우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할 세액으로 본다. 1.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2016.12.20> 2.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026.2.27> 1.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6.30…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27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항 전단에서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8, 2025.2.28>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