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
제25조(비용의 부담)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1조(설치 및 운영)
…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화경제특구의 개…
제42조(벌칙)
…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