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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

의료법 법률 · 1건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55조의5(파견근무) 제55조의5(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사무기구등) …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0.4.7> <16>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