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4. 특허번호 5.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6.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특…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이 성립된 날 7.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소멸일 8.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9. 등재특허권자등이 판매금지 또는 제50조의7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의13. 제50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4.…
특허법 법률 · 19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제93조(준용규정)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특허발명…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심사의 효력)
…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 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