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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49조(특별항고)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제450조(준용규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