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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85조(통칙)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5.8.11, 2026.8.4>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