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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