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8건
제6조(통합허가)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
제33조(연간 보고서)
…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
제42조(벌칙)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
제47조(과태료)
…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