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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留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1조(토지 명세) 제11조(토지 명세)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012.3.30>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