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제10조(토지현황조사)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 삭제<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