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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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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