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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분할 신청)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분할 신청) … 경우 3. 삭제<2020.6.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88조(정의) …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9조(행위제한 등) …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제86조(이전고시 등) …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 제11조(행위제한 등)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

도로법 법률 · 1건

제27조(행위제한 등)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5조(절대보전지역)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토지의 분할) 제16조(토지의 분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