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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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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