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
제11조(토지은행사업)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제26조(농지의 취득)
제26조(농지의 취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료 제공 요청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