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
제6조(토지수급조사)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7조(설치 및 기능)
…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
제11조(토지은행사업)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