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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72조(토지등의 사용)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ㆍ인공구조물과 수면ㆍ수저(水底…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 제81조(벌칙)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사용 및 처분 계획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용ㆍ처분 시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