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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제111조(과태료)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

농지법 법률 · 1건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제74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 제104조(과태료)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