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