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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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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 1건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