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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초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