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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7.1.17, 2025.10.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2건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따른 허가의 의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1조(권한의 위임) …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 제84조(업무의 위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권한의 위임) …9, 2024.2.6,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 제66조(업무의 위탁) …, 2024.7.23,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