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3조(취업보호)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
제16조(보호기관)
…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