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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