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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