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5조(설립인가 등)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6조(설립인가 등)
…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① 중앙회에 제15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의 출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5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