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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을…

하천법 법률 · 1건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6조(벌칙)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

관세법 법률 · 1건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요성 등을 이유로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 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도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출입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 제73조(과태료) …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 등의 방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포함한다) 4. 이착륙장의 출입 제한 방법 5. 이착륙장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행위 6.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이륙 또는 착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

대외무역법 법률 · 2건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제30조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 지원 8.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무역안보관…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