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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7조(증인의 구인)
제87조(증인의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