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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추산가액) 제45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제65조(통지사항) …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농지법 법률 · 1건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4조의4(결손처분) …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11(결손처분) …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7조(결손처분) …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결손처분) …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