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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不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