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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수협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