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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