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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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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