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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제601조(선임 및 해임) …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

제2조(정의) …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을 포함한다)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

제2조(정의) …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7조(채무조정) 제17조(채무조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

제1조(목적) …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제56조(설립)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61조(위원회의 구성)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 제76조(수수료)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6.8>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