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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 제37조(투자심사)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

제19조(예산의 구성) …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 2008.2.29, 2025.12.30> 1.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현황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9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