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